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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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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38900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행사중사고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7. 12. 26.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. 1. 1. 시행되기 전의 것)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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